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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123개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1호 과제인 개헌부터 권력기관과 군 개혁, AI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70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연 국정기획위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 새마을금고 스마트적금 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를 장식한 건 개헌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 문제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정치 분야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자동차대출외교안보 분야에선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의 세부 과제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을 통한 교류와 평화공존의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 신청 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집중 지적한 산재 사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는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공교육 강화 등을 사회 분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일본계금융회사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23개의 과제가 선정된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의 과제를 비중있게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실매물정부는 이런 과제들의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투자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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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