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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그러고 더욱 들어서기만 진작 때는 원초적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 변화는 법조문 몇 줄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뜻한다. 노란봉투법은 이 정의를 크게 즉석복권 당첨 넓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본다.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을 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소용없다.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근무환경, 설비, 납기, 인력충원 여부 등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통합 다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금, 복지, 휴게시간처럼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으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만 파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 통 수원 스위스 폐합, 해외 이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모두 노사협상 및 쟁의 대상이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조가 사업장 이전이나 통폐합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이 미치는 파급력은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부가 배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정한 예산에 따라 임금수준과 처우가 달라지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사협상장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체교섭 대상자로 불려 나올 수 있는 거다.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처우는 이들이 소속된 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회사 노조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숙경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101동 304호 입주자대표 회장님’에게 단체교섭 공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해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교섭을 요구해올 때를 대비한 조치다.
산업계도 이미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은 공정 쏠림을 줄이고 협력사 물량을 분산해 ‘실질 사용자’로 판단될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단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회장이나 사장이 하청업체 노사협상장에 불려나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같은 원청사 움직임에 발맞춰 일부 하청업체는 회사를 분사하고 도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재 산업현장의 움직임은 ‘강제된 대화’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이 두드러진다.
법 취지와 현실 간 간극은 여전히 크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6개월이 남아 있다.
이 시간이 노사 모두에게 ‘충돌’을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대화의 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되기 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