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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해 본부급 조직 신설을 구상했던 외교부 계획이 무산됐다. 외교부는 대신 현재 임시조직에 머물러 있는 '국제인공지능(AI)외교과'를 정식 직제에 반영하고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외교·안보 관련 제안할 조직개편 안에는 경제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가 제안한 경제안보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하는 내용이 빠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제안할 건 경제안보 분야 장관들과 경제단체 등 민간과 정부 기관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기구"라며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구축하고자 주택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한다"고 설명했다.
불발 배경엔 부처 간 이견이 컸다. 외교부가 경제안보교섭본부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외교부 내 경제안보 전담 조직이 신설될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안보 및 기술 정책을 다루는 부처들과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신한은행대출
이에 외교부는 지난 2월 신설된 임시 조직인 국제AI외교과를 공식 직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AI외교과는 외교부가 'AI 서울정상회의'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등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AI 기술 협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업무 신용조회회사 를 수행하면서 만든 조직이다.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참가국들과 'AI 이니셔티브' 합의 및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자율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제AI외교과가 공식 기구가 되려면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 외교부 내 임시 저신용대출상품 조직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효율적 조직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민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해 외교부 내 경제 및 기술안보 분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외교부는 경제안보 전담조직을 두고 국제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경 부산문현금융단지 제 및 기술 분야의 글로벌 정세 변화 대응에는 외교부만의 네트워크와 정보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공급망에서부터 AI기술 등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20세기식 방식이 아니라 보다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이뤄지는 외교 문제"라며 "기민하게 외적 충격에 대응하려면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외교부가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 등이다. 과기부처럼 대내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대외전략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