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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 대출이자율계산기 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 사금융대출한도 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한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비용처리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낸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세금 문제도 다르지 않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 벤쳐캐피탈 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