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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애꿎은 기업만 쥐어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앞으론 10억 원 이상만 보유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잖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 여당 대출 거치기간 간사 :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건데, 재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 행복성공 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단 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 념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시중은행금리비교 의원·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정부·여당이 '감세 기조 전면 수정'이라는 방향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만큼, 여야 간 거친 정책 대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이승창
영상편집: 오훤슬기
디자인: 정은옥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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