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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미국 일리 연체이자율 노이주(州) 시카고의 포드 공장에서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익스플로러'가 생산되고 있다.<자료사진> 2019.06.2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국내 수입차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미국산 자동차 만기일시상환연장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여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국차 판매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포드·GM·지프 차량이 많아질지 주목된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자동차와 트럭, 농산 창업자대출 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시작된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25%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5%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관세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를 제외한 농축산물 시 복비 장 개방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이후 3년간 미국차 판매 증가…"발빠른 신차 출시, 국내 수요 적기 대응"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개방'이란 표현을 자동차 시장에도 적용한 건 자동차 인증과 관련한 각종 비(非 신용협동조합 )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미국차가 한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로 '한국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들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이듬해 한미 FTA를 개정해 환경·안전 관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에코 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을 확대했다. 또한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장착된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한국 기준인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수입됐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당시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서 국내 미국차 판매량은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미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2만 322대에서 2018년 2만 1862대, 2019년 2만 6402대, 2020년 4만 4979대로 꾸준히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곧 판매량 증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입사 입장에선 규제 완화로 국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차종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독일·일본차와 달리 미국차는 판매량이 적은 편이라 국내 규제에 맞추기 위한 비용이 차량 판매로 얻는 수익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배터리·배기가스 관련 규제완화 가능…"경쟁력 없어 안팔리는 것" 반론도
수입차 업계는 우리 정부가 규제를 추가로 풀 수 있는 부문으로 △전기차 배터리잔량조회기능(SoC) △자동차 배출가스평균배출량제도(FAS)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SoC 탑재를 의무화했는데, 미국에는 없는 규제다. 업계 관계자는 "SoC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S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판매량 4500대가 넘어가면 제조사별 평균 배출 가스 규제가 높아져, 전체 판매 차종 중 친환경차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차는 대체로 대배기량인 차가 많아 배출 가스 규제에서 불리하다"며 "규제 허들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물량을 적게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안전·편의사양 등 각종 옵션을 국내 소비자들은 중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브랜드들이 우위를 갖고 있어서다. 미국차가 안 팔리는 건 규제가 아닌 상품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로 현지 완성차 생산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도 미국차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퇴역 군인 주택 융자 프로그램 개혁법 서명식에서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7.30.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