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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있어서가 고집을 햇볕이 준비를 치면 미루고[앵커]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철 지난 음모론들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철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옆 인도입니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이라고 쓴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하단엔 "철거 시 정당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어 봤더니 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태 접견하려다 실패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의 주장부터 중국인이 우리 대선에 투표한 인증 사진이란 정체불명의 게시물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같은 현수막이 도심 한복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근 대학교 학생 : 학교 통신연체신용카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인식 같은 것 심어줄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은주/경기 용인시 상현동 : 아이들이 봤을 때도 그럼 지금 있는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시민들 다 볼 건축공사 원가계산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지만, 선관위는 철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금담보대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수막을 정비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은 전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저희는 이런 부정선거 현수막들을 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도 추적했습니다. 그랬 한국창업진흥원 더니 선관위에 등록된 한 정당이 나왔는데, 이곳은 사무실조차 없었고 현수막을 거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를 뒤덮은 부정선거 현수막엔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당인지 검색해 봤지만, 홈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회사 사무실 주소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 주소만 올려놓고요, 그냥 저희 회계사님하고 아시는 분이어서 사무실을 전대 식으로 (빌려줬다.) 근데 자주 안 계세요, 여기.]
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수막 걸기가 당의 거의 유일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최창원/내일로미래로 대표 : 언론이 정론을 못 펼치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지 않나 우리가…]
이들은 실제로 현수막 걸기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후원금 4만원을 내면 현수막 한 장을 걸어 준다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걸린 현수막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4천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수막을 제작한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를 걸어 놓고 후원금을 모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 대표에게 물어보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최창원/내일로미래로 대표 : 그거는 오보입니다. 오보. (선관위) 지적을 받고서 바로 중앙당 후원회로 받았어요.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더 생겨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3년 전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당시 정부는 "등록된 정당이 현수막 하나씩만 걸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해친다"며 우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해 초 그나마 개수 제한이 새로 생겼지만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49곳.
새로운 '현수막 정당'이 생기기 전에 지자체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신동환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