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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았지만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이며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DC형·기금형으로 체질 개 카드빚 선 시급”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 파산신청절차 (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 채권자파산신청 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도 강조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카드비교 수익률을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 인출 규제하고 연금 매력 높여야”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올크레딧 6등급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후 자산을 고갈시켜 장기적인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연금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연금 상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현재가치 비율)는 0.7 안팎에 불과하다.
55세 남성이 연금에 가입할 때 장수 효과로 얻는 추가 수익은 0.5%에 그쳐 사실상 연금 가입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31조7000억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