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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 지방자치단체 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 안 장관은 “최종 계약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판단 근거도 없이,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낙관론 성과금 만 펼 때가 아니다.
가뜩이나,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미뤄진 터였다. 이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전격 합의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양보했 우리은행 지역전문가 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체코 현지 기업에 60% 참여율을 보장하는 현지화율 60% 약속도 수익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 업계는 체코 원전 수주가 상업용 원전을 최초 건설한 유럽 시장에 한국이 첫발을 디딘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도 “한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잭팟”이라고 봤다. 하지만 ‘덤핑 수주’ 논란은 해 원리금균등상환 계산 소되지 않았고, 이번 ‘계약 하루 전 제동’ 사태에서 보듯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최종 계약이 다시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원전 사업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업성과 투명성이 핵심 잣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천중기청

지난해 9월 체코를 방문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체코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해 웃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