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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가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두 떨어뜨려 갈수록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 속도가 유지되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큰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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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추이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공제 경제 성장률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미래 대비 저축 증가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등 때문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애첫주택마련대출 OECD 국가 7천여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복리통장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 탓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국 실질금리·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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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고령화의 파장은 통화정책까지 제약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2035년 1.58명)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기본 시나리오보다 2070년 기준 성장률은 0.7%p, 실질금리는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고령자 고용 기간이 1년씩, 최종적으로 5년 연장될 경우에는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2029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각 1.6%p, 0.2%p 상승했다.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향상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0.7%p, 0.2%p씩 올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적 문제 개선시 실질금리·성장률 상승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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