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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관세정책과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농업과 어업, 관련 식품산업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배경에 인구절감과 기후변화, 첨단기술 발달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알맞은 신품종 개발과 더불어 보편적 공익직불제의 보완, 농어업식품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선 다변화, 농어업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축산업 비중 확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에 따른 대비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농작물 적정 재배 지역이 변화되고, 바다는 더 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서 오징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우리 국민이 즐기는 어종의 어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달라지고, 이에 따 간이사업자등록증 르는 품종 개발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이라면.
“사과를 예로 들자면 재배지를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신품종을 개발해야 하고, 높은 온도와 병충해를 잘 견디도록 과학기술에 입각한 품종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온에 맞는 아열대 품종도 접목시켜서 선광LTI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경작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도 높아지는데.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재해를 극복해 생산성를 높이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하는 일입니다. 재해보험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 nh농협 니다. 기후변화의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의 한계는.
“공익직불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300평 이상 가지면 누구나 지원해주는 보편적 형태로 운영되기에 문제가 발생 새희망홀씨 거절 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던 해에만 농민 숫자가 한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취미나 부업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이 지나치게 소규모화되는 현상을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규모화가 중요한데 농민 1인당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셈이죠. 농업에 전념하는 사람 중심으로 경영체도 전문화돼야 하기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경영체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다시 정립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공익직불제를 보완하는 방안은.
“쌀농가가 타 작물로 변경한다든지 탄소중립, 친환경 축산 등 바람직한 농업 행위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형 직불제를 연구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를 좀 더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규모가 커져야 비용도 줄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우리 농업은 기본적으로 소농, 가정농 형태로 운영되기에 농업이 발전하려고 규모화, 기업화가 시급합니다. 기업농 즉,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관세정책이 우리 농가에 미칠 영향은.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면 아무래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내 농산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우리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신기술 도입과 경영개선으로 비용을 낮추고,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시행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지역에서의 공동 마케팅이나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나가 있는 동포사회를 네트워킹해 농식품 수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을 활용해 수출 다원화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집중된 수출마켓을 동남아와 중남미, 호주/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으로 넓혀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1천만 달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어업 부산물 재활용 확대가 중요해진 이유는.
“농어업 부산물 재활용 확대 프로젝트를 ‘토털 유틸라이제이션(total-utilization)’이라고 명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폐기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어업 부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홍삼정 같은 경우도 홍삼액을 만들고 남은 침전물을 뽑아서 만들지만, 홍삼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즙을 짜고 남은 부산물에 영양분이 많은 점에 착안해 제품화에 성공해 인기를 끄는 농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폐기물 관련 규정이 엄격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체의 분뇨를 비료화 한다든지, 조개껍질 같은 수산물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좀 더 완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환경문제도 대두된다.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축산업이 쇠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가축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친환경 축산기술을 통해 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기업의 환경오염 완화 노력에 대한 지원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기술 발전으로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축사에서 나온 물에 금붕어가 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적 노력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노력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