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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 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가능 개정안 준비중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11월 스위스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원은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2배 정도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대법관에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 웰컴론 단박대출 조건 권이던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는데, 이중 대법관 12명은 차베스의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정책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동훈 “김어준 대법원 만들 생각에 거짓말 작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필요서류 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 만들면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 이재명 “개별 의원의 입법제안에 슈퍼직장인 불과…민주당이나 내 입장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낮 12시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지 하루가 지나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 후보는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입법을 “섣부르다”고 평가한 이 후보는 당내 논의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향적인 전략”이라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