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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대표 외 426명인 원고들은 1명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 그리스 파산 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며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고들은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 햇살론 조건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실존적 공포와 고통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란 선동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은 별개”라며 “불법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24시간신용대출 행위로 지난 1월18∼19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여서라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