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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단기·보편적 정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차기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 기술신용보증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과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연은 다양한 이 대학원 국가장학금 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애 중기연 연구위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주제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위기의 원인을 조명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 이자지급방식 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수정 실장은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의 개인파산절차 협업 구조 정비 등 6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30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과 매출액 기반으로 제도 수정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너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취약성, 신속성, 융통성, 가외성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추경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