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레(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모레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오늘(25일)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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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과 유사한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청구인)에 대한권한침해를 확인하고도 “국회의장(피청구인)이 특정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만약 국회 측 청구가 인용돼 마 후보자 임명이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