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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최근 지역기반 커뮤니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일알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는 부담스러웠는데, 일일알바는 시간도 정해져있고 하루만 투자하면 돼서 소액 용돈을 벌기에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촉행사장에서 물건을 나르기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였기에 일의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치게 된 것. 당시에는 걷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골절 진단을 받게 됐다. 이미 일당도 받았고 발목도 괜찮다고 한 터라 보상을 받을 수 개인파산면책사례 있을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일일 단위로 일하는 방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거래되고 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법적 보호 여부다. 자칫 '풀타임 개인대부업체 '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산업재해(산재) 처리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보인다. 단 몇 시간을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지만 여전히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A씨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는 발목 골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처음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함께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달리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과 상관 없 신한은행 적금 이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을 4대 보험으로 묶어 부르기 때문에 일일알바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사업주가 부담한다.
A씨가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을 받았다는 증 1~7분위 거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설령 A씨가 일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해도 보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그동안의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고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 역시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