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비급여·실손 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불분명한 의료행위 기준과병행진료제한, 비급여 설명 의무 등 제반 문제점을 강력 제기했다.

보험관리 개선을 '도덕적 해이' 잣대로 강요해 나가며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또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병행진료급여 제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제로, 전문위ㆍ소위에서 논의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비급여와 급여를병행 진료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신손보험에서 중증 외에는 환자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게.

정부는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이와 함께 이뤄지는 일체의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 대해 비급여를 적용하되병행진료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라면 급여 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목적·대상·방법 등 사용 범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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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관리급여 전환,병행진료급여 제한 등이다.

비급여 정보공개와 환자 선택권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위주로 정보가 공개돼 있는데 총 진료비와 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비급여.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안'…집중 관리 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제한·비급여 설명의무 먼저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발표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며,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한다.

이날 정부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높이는 것 외에 급여 항목에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에 도수치료를 함께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 또 비밸브재건술(코 내부 확장)에 코 성형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