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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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2년여만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발족돼 피해자들에게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지급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운영 등이 담겼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생활·의료지원금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과생활‧의료지원금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시행령 시행 초기에 여러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지급과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피해자지원단'을 3과 2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행령에는 피해자의생활·의료지원금과 더불어 심리·법률 등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사항이 규정됐다.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지급과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됐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지원금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정안은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지원금및 지원 대상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정안은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생활안정과 심리 치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생활지원금과의료지원금, 교육비 등에 대한 제공과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를 위한 지원도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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