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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기적으로는 올가을 관세 합의에 도달한 뒤, 자연스레 양국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25일 다웨이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양국이 관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인 다 교수는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현실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 영국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등과 맺은 것처럼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 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국가들보다 높을 것이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 일 청약자격 본,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
영국은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받고 있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태국(19%), 캄보디아(1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높다.
다 교수는 “관세 수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 낮지 않더라도, 합의 자체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을 올가을쯤으로 내다보고, “무역 합의는 중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시기가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계순위 다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 협정뿐 아니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 소유권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부동산 복비 계산 있다고 진단했다.
다 교수는 “불합리한 요구를 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필수적인 이(펜타닐)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는 정치적 이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대중(對中) 기술 제한과 수출 통제 조치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여러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진단을 묻는 SCMP의 질문에는 “지도부의 생각은 모르지만, 많은 외신들이 ‘미국이 다자기구에서 탈퇴할 것처럼 군다”고 쓰고 있다“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리더십) 공백을 남겼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데 대한 중국의 의지가 강하지 않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등 여러 국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