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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케이블카 확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가하고자 전문위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목GOODIHTS
표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문위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중 공공성 분야 위원들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등 케이블카 찬성론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생태연구자 등을 위원으로 넣는 등 위원을 교체할 수바다이야기 온라인
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은 국립공원위가 2010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따른다. 한려해상에 해상형, 설악산과 지리산에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골자다.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됐고, 설악산엔 2023년 추무료백경
가 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다.
반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답보 상태다. 시도되고 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주변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논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5년간 케이블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면서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 방세방전지 주식
침이 맞는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최근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국립공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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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산불 진화 차량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임도와 관련해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도가 필요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이것이 마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까 두렵다”며 “그런 것 없이, (임도 확충을) 필요한 만큼은 하고 불필요한 건 하지 않는 식의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대 운영 방안과 진화헬기의 운용 방식에 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 가보면 국립공원에 입사한 직원들은 행정직인데, 산불이 났을 때 잔불 정리를 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산불 진화대 운영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도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군 등 거버넌스가 제각각”이라며 “여러가지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