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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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불임명' 관련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없었던 만큼 절차적 흠결이.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권한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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