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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2차 미래혁신회의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 기능 집적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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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내에 추진단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신설돼 이전 업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지역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의 가시화다. 해수부 탄생과 부활은 사실상 부산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부산 시 기업인 민과 업계 요구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수부가 살아난 배경에도 부산 시민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직접 팔을 걷어 부치면서 이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지금 상태로 옮긴다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해수부가 정부 조직에서 존재감이 약한데 행정 중심지인 서울과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청사만 옮겨서는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정책과 예산은 기획재정부, 국제물류업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무 등은 국토교통부, 조선·해상풍력 업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고 해양수산부는 실무만 집행할 뿐이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향후 정권이 교체돼도 ‘부산 해수부’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해수부 부산시대가 성공하려면 관련 기관·기능 이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중고매입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부산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함께 옮기는 것이다. 박 시장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범 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 정치적 계산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 정주 여건 변화로 인한 어려움, 행정 비효율성 등 부작용을 없앨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공약 성공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