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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재무관리 청사진은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그림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재무 악화의 주된 요인이었던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정상화 등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전망이 과도한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피탈 이자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2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주택 공급 확대, 한전의 전력망 확충, 발전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새 정부의 색채가 깃든 정책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부채 증대에도 자본 대비 부
우리은행캐피탈 채를 뜻하는 부채비율은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완화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202.2%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4년 뒤엔 190.1%까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전망에는 공기업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태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가정이
대출금 연체 깔려 있다. 관련 기업들 부채비율이 올해 511.9%에서 2029년 327.8%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가스공사 등은 국제유가가 올해 안정세를 찾은 뒤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5년간 한 차례도 올리지 않는다는 계획 아래 추산됐다.
아파트1억대출이자 다시 말해 재무건전성 개선 전망은 요금 동결이라는 취약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 같은 정부 전망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박이 많다. 공기업 상황을 악화시켰던 정치적 논리에 의한 공공요금 동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투자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
사금융대환대출이란 생에너지 확충, RE100 산업단지 모두 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은 정책과 동시에 유가 안정성만으로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 구입비 증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감안하면 한전은 요금 인상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중장기 전망에서 2024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1.4% 수준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부채비율은 2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망이 현실과 크게 어긋난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요금 정상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부채와 연관이 있는 미수금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슷한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전망이 ‘요금 인상 없이도 건전성 회복’에 서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뉴스1]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안전경영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재예방 배점은 대폭 상향된다. 안전 일터 조성 성과에 가점을 주는 지표도 신설된다.
공시와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산재사망자 공시는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되고, 중대재해 부상자 공시도 도입된다. 위험작업에는 2인 1조 근무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 인공지능(AI)·드론·지능형 CCTV 등 신기술을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현장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