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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리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 사기 후폭풍에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중 10건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빌라) 모습. 2025.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 중계수수료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선량한 임대인, 더는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역전세 사태와 보증기관의 잇단 기준 강화로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임대인들이 거리로 나선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단수취급명사 민주당사 앞에서 1박2일 철야집회를 열고 정부와 보증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대인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문제로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부와 보증기관이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은 약 14조원에 인천중고차 달하지만, 이 중 사기 혐의로 송치된 금액은 약 3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조원은 정책 부작용의 결과로 임대인들의 희생으로 메꿨다는 것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 심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140%라는 비현실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임대인에게 그냥 죽으라는 명령"이라고 비판 공동명의 대출 했다. 이어 "비아파트 임대인은 서민 주거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증기관은 더 이상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연합은 이번 집회에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HF 주택가격 산정 예외·보류 △HUG 공시가격 연동제·감정평가 현실화 △국토부 장관·차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첨삭 임대인 면담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HF는 오는 28일부터 새 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 초과 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 금액의 90%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경우 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이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높아 상당수 임대인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역전세 쓰나미에 노출된 것이다. HUG는 이미 지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반영하며 보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보증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가 뒤늦게 5개 감정평가업체를 지정했지만 평가 지연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들은 HF 보증 강화로 신규 임차인 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기존 보증금 반환 부담은 커진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강 회장은 "이미 역전세로 자금난이 심각한데, HF까지 보증 문턱을 높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59%였지만 연립주택은 69.34%에 달한다.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3채 중 1채가 역전세 상황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