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문의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무용론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는 사법부의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압박 카드”라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탄핵 등 후속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5월에도 실시했지만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게 없다”면서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 재학생대출 고 했다. 법사위원들의 청문회 추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강행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 ‘ 정기예금 특판 맹탕 청문회’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된다.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성과 없는 청문회로 끝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목소리를 높였 중졸무직자대출 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권에 따르면 여당 법사위원들의 청문회 추진은 지도부에 자동차 할부금융의 시스템 및 영업방법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시점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원들이 앞서 나갔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하려는 원내 전략과도 엇박자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정 대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갈등설을 진화했다. 퇴직금 정산방법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균열 이미지를 차단하고, 야당의 ‘삼권분립 훼손’ 공세에 맞서 사법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국정조사 등 후속 카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사법부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탄핵’을 거론했지만,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는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교체가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강경파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사법개혁과 내란 재판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전략이 명확하다면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큰 기조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