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 이하 연체채권 업권별 분포/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배드뱅크'를 통한 개인채무 탕감을 시작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 1일 전금융권과 함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캠코 주도로 이뤄지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들여 조정 및 탕감해준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채무가 면제되며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8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수혜대상은 113만4000여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총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차량연비프로그램 정부는 이들이 금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년 안에 채무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해온 배드뱅크는 당초 8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출연금 분담률과 채권매입가율이 정해지지 않아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장기연체자들의 고통이 경감된다고 보고 출연금 분담률과 채권매입가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우선 매입이 가능한 채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배드뱅크'는 대국민 공모와 정부 논의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 이름이 지어진다.
캠코는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8조8462억원)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채무조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다음으로 배드뱅크가 매입할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이 2조326억원
신한카드연체해지 으로 가장 많고 △카드(1조6842억원) △은행(1조864억원) △보험(7648억원) △상호금융(5400억원) △저축은행(4654억원) △캐피탈(2764억원) 순이다.
전체 채무조정에 드는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금융권이 자율분담한다. 업권별 출연금 분담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캠코 안팎에선 은행권 분담은 80~90%인 32
연체기록 00억~3600억원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채권매입가율도 지난달 금융권에 전달한 방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방안은 차주의 연령과 연체기간·대출잔액 등에 따라 매입가율을 10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최저 0.92%에서 최고 13.46%, 평균 5%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입가율 5%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별 원금잔액
인터넷휴학생대출 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50만원에 매입한다는 뜻이다.
캠코 관계자는 "그간 출연금 분담률이나 채권매입가율에 이견이 있어 출범이 미뤄졌는데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 일단 매입 가능한 채무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