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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개인정보 유출? 천문학적 배상 필요" "번호이동 이용자에겐 보상 안 하겠다는 SK텔레콤, 제대로 된 책임 맞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 지난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통신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통신사 보안에 구명이 뚫렸다.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 이어 KT에선 소액결제 해킹 사고까지 불거졌다.AP시스템 주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기업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 보안에 실패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집단소송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이용자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카스 주식
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보안 투자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사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통신사들이 '우리도 해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김주호 팀장과 인터어울림네트 주식
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위)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사과하고 있는 KT 경영진(아래). 가운데가 김영섭 대표. 사진=SK텔레콤, KT 제공.출처 : 미디어오늘(놀이터 릴박스
https://www.mediatoday.co.kr) - 최근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자세다. 한국 통신사티에스이 주식
들이 해킹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했고, 이게 가장 큰 사태의 원인이다. 보안 투자 비용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배상 금액이 저렴하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 SK텔레콤 과징금을 두고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매출액 1% 수준이다. 수년 동안 해킹이 진행됐는데 과징금이 1년 매출의 1%라고 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보안 분야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통신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미국 T모바일 사례가 대표적이다. T모바일은 2021년 이용자 7660명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불거지고 소송이 제기되자 이용자에게 총 3억5000만 달러(한화 약 4881억 원), 일인당 최대 3483만 원을 배상해 주기로 했다.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1인당 20만~30만 원 수준 보상에 그친다. 보안 문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투자할 것 아닌가.” - 그래서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만 배상을 받고, 같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같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거개시제도도 필요하다. 소송에서 이용자가 통신사 과실을 입증하긴 어렵다. 이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장기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자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책임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기업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이용자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무뎌지는 것 같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통한 범죄가 고도화되진 않았지만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는 양상 자체가 다르다. SK텔레콤은 복제폰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우려가 크다. KT 소액결제라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40분경 도미노피자 홈페이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쿠폰 사용을 위해 이용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졌다. 사진=도미노피자 홈페이지 갈무리 - SK텔레콤 해킹 사고에서 개별 기업들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SK텔레콤은 요금 할인, 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할인, 데이터 추가 지급 등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SK텔레콤 보상안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통신사를 옮기면 보상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킹에 대한 보상과 번호이동은 별개 문제 아닌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내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해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다른 병원에 가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대로 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요금할인도 모순적이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와 저가 요금제 가입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액 할인이 아닌 정률 할인을 적용한 것이다. 차별적 조치로 보인다. 데이터 추가 지급도 마찬가지다. 한국 5G 스마트폰 가입자 일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0GB가 안 된다. 그런데 50GB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 원 과징금 조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입장에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기에 과징금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2차 피해가 한 건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 당장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 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 KT 해킹 사고도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KT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 현재 KT는 민간기업이지만, 시작은 공기업이었고 공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고객인 국민들이 KT 해킹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사태를 지켜만 볼 게 아니라 2대 주주로 경영진을 문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끝으로, 통신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자신들을 '해킹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통신사가 아니라 이용자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보상이나 과징금이 아까워질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정보 보안 문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사업 영역이 AI로 확산되면 해외를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