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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난 5년간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적은 취업난이 심화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액은 57조8760억뽀빠이놀이터릴게임
원이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7조5800억원이 지급됐는데, 지난 5년과 합치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총 65조456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2020년 11조8560억원 ▲2021년 12조620억원 ▲2022년 10조9110억원 ▲2023년 11조3070억원 ▲2024년 11조7400억원이다. 구직급여 수급액은와이지-원 주식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수급액이 안정화되다가 점차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수출 타격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은 26만명, 건설업은 21만4000명이 구직급여를 받았다. 이밖에도모바알바다이야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만3000명 ▲도·소매업 18만6000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만8000명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손민균 올해 구직급여 수급액은 문 정부입문자
말기 기록인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이미 7조5800억원이 지급됐고 5개월 치 집계가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액 규모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규 구직자를 신규 구인자로 나눈 구인배율 평균치는 지난해 0.498에서 0.370(지난 7월 기준)으로 낮아졌다.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적은 경향이 심화했다는 의미다무료주식방송
.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정성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실직자에 대한 월 구직급여액은 193만원 정도다. 거기에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반복 수급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2065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조치로는 반복수급 방지와 경험요율제 도입을 꼽았다. 반복수급 방지는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액을 깎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해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경험요율제는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5년 사이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위험신호”라면서 “반복수급을 방지하고, 구직급여가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